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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출산 전후 이사로 출산지원금 받게 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8
첨부파일0
조회수
415
내용
출산을 전후 한 시기에 이사하는 바람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로 인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한 뒤에 사후에 지급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출산 시기에 이사할 경우 기존에 살던 곳과 새로 이사한 지자체 모두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출처: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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